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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폐기물 반입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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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총량제’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3개 광역시·도의 57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매립용으로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4일 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 총량을 지자체별로 정한 뒤,이를 넘으면 수수료를 올려받고 물량이 이보다 적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공사 조동일 자원개발처장은 “총량제 도입은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과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분리수거가 한층 엄격해져 폐기물 배출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반입 총량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자체별 인구 수와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등을 감안해 관리공사와 3개 광역시·도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시행 초기에는 지자체와 자율적 협약을 맺는 방식을 도입하되,이후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부과하는 쪽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지자체별로 매립 반입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쓰레기의 절반을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현행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매립지 사용연한이 10여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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