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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결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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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단체간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쟁점은 올 9월 정기국회 때 공무원노조법의 입법 여부다.

최대 공무원노조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노동3권 쟁취를 내세우고 있고,전공노 노선을 비판하며 결집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조속한 입법화를 올해 역점사업으로 정했다.

전공노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법을 거론조차하지 않는 편이다.정부안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동시에 법적근거는 없다 해도 현실적으로 공무원노조단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본격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총선 뒤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는 교섭단 구성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 그 시작이다.정부가 법외단체와 대화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자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을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다.올 하반기에는 총파업 투쟁까지 벌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반해 공노총은 지난 23일 공식 출범과 함께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의 조기 제정,부정부패 척결,대정부 교섭추진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공무원노조법 조기 제정을 내세운 것은 일단 합법단체가 된 뒤,정부와 협상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이다.전공노와 같은 투쟁방식으로는 얻어낼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입법안에 대한 차선이라도 일단 받아들인 뒤 단계적으로 권익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동시에 전공노측과 공개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따져보자는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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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