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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개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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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총리실은 특히 이달 말 확정되는 직제개편에서도 이를 반영,규제·정책분야의 조직과 인원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간부회의에서 “총리실과 국조실은 국정과제 중 경제문제를 챙기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과 연말까지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소비심리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중기적 전망 하에서 끌고 가되,단기적으로도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당분간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당초 국무조정실은 오는 2006년까지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는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정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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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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