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15일 국조실에 있는 수질개선기획단을 폐지하고 복권위원회를 축소하는 대신 정책상황실과 인적자원개발·R&D(연구개발)기획단,규제개혁기획단 등 3개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조직개편 특별팀’에서 만든 이같은 내용의 ‘국무조정실 직제개정안’을 오는 19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상황실은 이 총리를 보좌할 핵심기구로 청와대 정책상황실이나 국정상황실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고위당정회의에서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인적자원개발·R&D추진단은 참여정부 간판 시책인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7800개에 이르는 현행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된다.기획단장은 규제개혁조정관(1급)이 겸임하고,각 부처에서 파견되는 정부측 인력과 민간 부분을 합해 50여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폐지되는 수질개선기획단 대신 환경심의관(2급)을 신설,수질 업무를 맡긴다.
복권위원회는 1급인 사무처장의 직급을 2급으로 낮추고 현재 5개과를 2∼3개로 줄인다.
이번 국조실 조직개편은 정무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이달 초 인사가 마무리된 총리비서실과 양축을 이뤄 실무적으로 총리를 보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규모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