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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車소음과 주변 땅값은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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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의 자동차 소음이 주변 지역의 땅값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박성중 부구청장이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헤도닉가격법을 이용한 자동차 소음의 외부효과 평가’에 따르면 내부순환도로에 인접한 지역 땅값을 조사한 결과,도로에서 떨어진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순환도로 인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1㎡당 5만 1382원의 사회적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으며,내부순환도로 건설로 평당 16만 9560원의 땅값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대표적 고가도로인 내부순환도로의 경우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664억원이며 이는 차량 1대가 1㎞를 주행할 때 5.36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박 부구청장은 “내부순환도로의 경우 통행료 징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주변에 건축물을 설치하면 소음을 줄이는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앞으로 서울시내에 고가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구청장은 논문 작성을 위해 내부순환도로(총연장 38.4㎞) 주변 500m 이내 328개 지점을 선정,소음도와 땅값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했다.그는 “감이나 전례에 의존한 행정이 아니라,계량화된 수치를 근거로 합리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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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