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전문법학대학원)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대법원이 2008년 로스쿨 시행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의 큰 틀이 마련됐다.당초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법무부도 찬성으로 돌아서 로스쿨 도입은 이제 대세로 굳어지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과 학원가,학계 등의 관심은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로 쏠리고 있다.로스쿨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사개위의 논의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것이다.

대법원 산하 사개위는 지난달 16일 제18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 6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법조인 양성 및 개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대법원측이 로스쿨 도입안을 제시한 만큼 논의는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고,로스쿨에 찬성하는 쪽 내부에서도 대법원안을 둘러싸고 세부방침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수험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로스쿨 이수자에게만 시험기회 부여”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로스쿨 모델은 미국식의 3년제 전문법학대학원이다.대법원 개선안도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대법원은 로스쿨을 인가주의로 설치하되,엄격한 설치인가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최소 20인 이상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전임교수 중 20% 이상은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가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로스쿨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하고,학부 성적뿐만 아닌 어학능력,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자를 선발하자는 입장이다.또 현행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해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자는 게 대법원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다.법조인 선발과 양성과정을 철저하게 교육제도와 연결시키고,현재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고시낭인’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로스쿨 찬성론 쪽의 목적이다.

●평등권 침해 논란

하지만 로스쿨의 구체적 형태 등을 둘러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찬성론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논의 자체를 4∼5년 뒤로 미루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개선안에 대해서는 우선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사개위의 한 위원은 “대학 졸업자만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또 변호사시험 자격을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준다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또 변호사시험자격을 받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원까지 이수하는 데 드는 학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개위의 조성혜 전문위원은 “현행 사법시험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부여되고 있지만 로스쿨은 일부 상류층에게만 입학자격을 주게 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 없이는 시험자격조차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법조인 수와 직결되는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다.대법원안은 현행 사법시험 정도의 인원인 1200명으로 정원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이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문 법조인을 양산하자는 당초 사법개혁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때문에 정원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500명에서 3000명까지 적정수를 제시하는 의견까지 그야말로 분분하다.

●수험생 동요 분위기 확산

수험생들의 관심은 로스쿨 도입시기와 시험자격기준 등에 쏠려 있다.2008년 로스쿨을 도입하고 향후 5년간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하자는 대법원 안이 알려지자 수험생들은 로스쿨 입학과 기존 사법시험 준비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한 공방도 한창이다.

수험생 정미정(25)씨는 “이제 1차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로스쿨 입학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대법원 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도 쏟아졌다.수험생 이모(33)씨는 “사법시험은 어찌됐든 실력으로 신분상승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면서 “로스쿨이 도입되면 그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연수원생 남모(27)씨는 “원생들도 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면서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논의만 되고 있을 뿐,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동요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로스쿨을 도입하든,다른 개혁안을 도입하든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빨리 최종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