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올 1월부터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 쪽으로 본격적으로 정책방향을 틀었지만,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대다수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고,서로 모순되는 게 많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관중절수술과 복원수술이다.정관중절수술(정관을 묶는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2만원만 주면 가볍게 할 수 있는 반면,정관복원수술은 지난 7월부터 뒤늦게 보험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비용이 30만∼50만원이나 들어 부담이 크다.

●연간 40억 보험재정 투입

비용 부담이 적은 탓인지 지난 70∼80년대 ‘가족계획’ 시절에 성행했던 정관수술은 요즘도 해마다 9만명에 이른다.수술 비용은 7만 4000원이며 보험이 적용되면 30% 정도인 2만 1000원이면 된다.70% 가까운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보험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해에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출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관수술에 대해 연간 40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대신,2007년으로 예정된 초음파검사의 보험적용을 앞당겨 시행해 산전검사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관수술도 수가(酬價)가 정해져 있는 엄연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무작정 보험을 제외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질병 등의 이유로 임신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정관수술의 경우,과거 산아제한정책에 따라 보험을 적용해줬던 만큼 꼭 필요한 경우를 벗어나면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관복원 비용은 보험적용돼도 50만원

반면 정관복원수술은 당초 보험이 안 돼 150만∼200만원이나 들었던 것이 지난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5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수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은 아직까지 뚜렷한 게 없고,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대도시는 양육보조비를 주지만 보육원에 보낸 경우로 제한하고 있거나,그나마 대상을 셋째 아이로 한정하는 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5만∼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긴 하지만,이 정도로는 출산기피 풍조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려면 획기적으로 육아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쪽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정부는 재원마련 등이 쉽지 않아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