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징수기준이 다른 점이 주원인인데,징수기준 일원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2년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직장인이 지역가입자보다 3배가량 높았다.직장인이 낸 평균 건강보험료는 2001년 2만 8830원에서 지난해 4만 4581원으로 54.6%나 오른 반면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3만 6253원에서 4만 3390원으로 인상률이 19.7%에 불과했다.이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에서 드러났다.보험료 징수기준이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보험료율은 당해연도 임금인상률을 예측해 결정하는데 직장인의 경우 개산(槪算)보험료를 징수한 후 다음해에 실질 임금인상분을 적용해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험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늦어도 연내에는 감사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