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이틀째인 16일 정부는 파업 주도자나 적극 가담자는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는 해임한다는 중징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노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26일까지 파업을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전공노 파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이라며 “특히 파업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 2명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전교조 때와 다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히 파업에 참가한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결정을 내려 지방공무원 처리에 단초를 제공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 3042명 중 2753명이 업무에 복귀했고,289명은 여전히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날 339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16일에도 행자부의 지침대로 징계절차를 밟아 오후 4시 현재 징계요구 1062명, 직위해제 692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광주시는 반명자(45·여·전공노 수석부위원장·동구 환경위생과 7급)씨를 파면, 강기수(52·전공노 광주지역본부장·서구 건설과 6급)씨를 해임했다.

허 장관은 “이번 사태는 파업이 아니며 불법 집단행동”이라면서 “전교조와 같이 나중에 복직시켜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했다가 바로 복귀한 사람이나 전남 강진군과 같이 단체장이 설득해 복귀한 경우라도 ‘단순 가담자’로 분류해 ‘해임’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다 지방소청심사위원장이 민간인 출신이어서 정부의 방침대로 대규모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6일까지 파업 계속 간다”

이날 파업에 참가했던 전공노 조합원들은 속속 업무에 복귀했다. 전공노 집행부는 오전 “문자 메시지 지침에 따라 각 거점에서 흔들림 없이 산개투쟁 및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하라.”는 투쟁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속속 발걸음을 돌렸다. 전공노는 “위원장의 종료선언이 있을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고 26일의 민주노총 파업 때까지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본부장등 지도부 15명 검거

한편 경찰은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총 18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했으며 136명을 조사 중이다.11명은 일단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전공노 회계감사 담당인 박모(44)씨와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모(45)씨 등을 검거, 조사 중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지도부 48명 가운데 모두 1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김용수 조덕현 유영규기자 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