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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전공노 처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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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대상인 파업 관련자가 2482명에 달해 대규모 해직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어서 또다시 전공노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공노 징계 철회”
한국노총 “전공노 징계 철회”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공노 징계 철회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대량 해직사태 예고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징계요구 대상자로 확정된 공무원은 1245명이다. 지자체들은 당장 이번 주부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지자체의 위원회 소집 일정은 주초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경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7개 지자체가 23일 징계위를 소집한다. 대구와 충북은 22일, 전북과 경남은 25일, 서울과 부산은 26일 징계위원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시·도별 징계요구 대상자를 살펴 보면 강원이 701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 173명, 인천 78명, 경기 69명, 서울 50명, 전남 45명 등의 순이다. 울산은 파업 참가자가 1151명에 이르지만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아직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철회 집회 잇따라

전공노는 이같은 대량 해직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노조측은 징계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계위원회 소집을 막아내겠다는 태세다.

전공노 지도부는 ▲직위해제 항의 중식집회투쟁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구 ▲직위해제 조합원 출근 투쟁 ▲정부탄압 규탄 사이버 투쟁 등의 대응지침을 전 조합원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전공노 본부는 23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징계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인천 본부 역시 반대투쟁을 계획하는 등 지방본부와 지부 등에서 징계철회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또 촛불시위도 정기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강경대응

이번 전공노 파업을 사상 초유의 공무원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역시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각급 지자체에 “징계의결 과정에서 당사자나 전공노의 물리적 방해와 반발에 대비해 경찰 등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라.”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행자부는 공직기강 감찰도 강화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특별감찰활동반을 운영해 근무기강 저해사례 단속과 함께 전공노에 대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중징계 요구 등에 대한 지자체 내부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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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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