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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정책 82건 ‘수출’…정책도 韓流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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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韓流)’ 열풍이 정부정책에도 불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정책이 최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각 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T(정보통신)와 관련된 정책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7일 국무총리실이 주요 정책에 대한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를 집계한 데 따르면 36개 정책,82건이 벤치마킹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까운 일본·중국에서부터 콩고, 페루 등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까지 14개 국가가 우리 정책을 도입했다. 일본(14건), 중국(13건), 베트남(10건), 말레이시아(7건), 홍콩(4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고객이다.

우리 정책의 인기품목은 정보화 기술 관련 정책들이다.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사업 등이다.

전체 89건 중 49건(60%)이나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의 고위공무원단과 아프리카 21개국의 공무원단이 이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은 입찰에서부터 계약까지 인터넷으로만 처리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감과 부조리 차단 효과를 낳고 있다. 전자입찰을 통해 지난해 36조원이 거래됐고,3조 3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됐다. 일본과 브라질 등 6개 나라가 벤치마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유엔으로부터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본과 리투아니아 등 5개국은 행정전산망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에는 KT(한국통신)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Home Tax)서비스나 과학기술부의 게임아카데미운영사업 등도 외국에서 인기를 끈 ‘품목’들이다.

이들 ‘수출정책’은 공산품이나 문화상품과 달리 당장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파생효과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IT강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해당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박철곤 국무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은 “IT분야를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주요정책을 선정, 외국에 집중 홍보하고 필요하면 정책자문관도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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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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