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는 22일 시·도 교육감을 부단체장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민들의 교육 불신과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고통만 증가하는 근본원인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두 협의회는 이와 함께 “현행 제도는 자치단체장의 교육행정 참여가 완전히 배제돼 있다.”면서 “교육사무의 집행이 지자체의 일반재정과 연계되지 않고, 일반행정과 유사한 기능을 분리 수행함에 따라 업무 중복과 이중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교육행정기관장(교육감)을 부단체장(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 임명하거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주민에 의해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