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경기부양책들이 일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지원에 차질이 예상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가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기일(12월2일)을 한참 넘긴 오는 30일에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부처가 예산집행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촉진지구를 육성·지원하는 방법으로 벤처붐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상반기에 100억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관련 예산 확정이 늦어져도 대용지방비 등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에 이르는 50억원가량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동부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예산으로 106억원을 잡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올 상반기에만 1500명을 선발할 계획 중 일부는 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올해 1·4분기에 불과 14.1%(2500명 중 325명 선발)만 집행하는 데 그쳤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산업자원부는 이공계대 미취업자에 대한 현장연수 예산으로 150억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경우 올해 7월말까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관광부의 공립문화시설 건립지원도 7월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기준으로 73%가 집행됐지만 지자체 기준으로는 8.7%만 집행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