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사는 정년 단일화였다. 정년단일화는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었다.6급 이하에게 적용됐던 정년연장제도가 없어져 5급 이상과 6급 이하간에 3년의 정년 차이가 생겨났다.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2002년 이후 공무원 관련 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정년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년을 단일화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청년실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반응이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외환위기 전까지는 5급 이상 61세,6급이하 58세였다. 여기에 6급 이하는 3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간의 구조조정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정년을 1년 축소하고,6급 이하에게 주어졌던 정년연장조항을 삭제하면서 현재처럼 계급에 따라 정년이 달라졌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서형택 정책기획실장은 27일 “계급을 두고 정년을 차별화하는 것은 의미나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계급과 관계없이 정년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박용식위원장은 “이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5월 당정협의를 통해 정년을 단일화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당에서 시기와 단일화 방안 등 검토대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5급 이상의 정년을 57세로 낮추는 것 등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정년 연장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6급 이하의 정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노령화와 청년실업문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