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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일손 당장 급한데 채용 3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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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수도꼭지 손잡이를 생산해 OEM(주문자생산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삼원금속 김부곤(56) 이사는 “외국인 노동자 말고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고 인력난을 호소했다. 우리나라 사람을 채용해봤자 이틀이면 ‘못하겠다.’며 보따리는 싸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중소기업들은 기계를 돌려야 하는데 사람은 없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제한돼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3D업종’이니 뭐니해서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생산현장의 목소리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 풀어달라”

김 이사는 “지금처럼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묶여 외국인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회사를 중국으로 옮기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 노동자 30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이들 중 15명은 올 8월이면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사람 구하기가 막막하다고 걱정한다.

휴대전화 배터리 생산업체인 부천의 청명테크노스 황상철(35) 부장도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외국인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를 5∼10인 이하 사업장만이 아니라,10인 이상 등 모든 사업장에 확대해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엘칸텔레콤(부천 소재) 노경환(35)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 특히 쿼터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업 숙련도 찬반 양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한 평가는 업체에 따라 달랐다. 청명테크노스 황 부장은 ‘괜찮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본국에서 동종업체에서 일한 이력사항을 받아볼 수 있어 선별 고용이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엘칸텔레콤 노 과장은 불만이 많다. 숙달된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의 자료만 갖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책자’ 등을 만들어 사업장에서 골라 쓸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용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불만 가운데 하나다. 노 과장은 “당장 일할 사람이 급한데 채용기간이 3개월이나 걸렸다.”며 당시에는 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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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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