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인가 예산인가?’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지난 한해 동안 정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상금을 집계한 결과 22억여원에서 1억여원에 이르기까지 상금총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관악구의 경우 반부패지수 평가 등 20여개의 각종 업무평가에서 지금까지 받은 상금총액은 2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진구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3억 5000만원의 상금을 받는 등 지난해초부터 지금까지 14억 2000여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성동구는 행정자치부 주관 2004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또 최근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구’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교부세 5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

●형식은 상금 실제로는 ‘추가 예산’

그렇지만 이 상금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일종의 추가 예산처럼 관련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다. 다른 자치구들이 서울시나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상금도 사실은 업무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예산으로 보면 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분야 등 서울시에서만 지난해 16개 분야에 상금이 226억원에 이른다. 분야별 상금액은 최우수 자치단체에 7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장려 자치구에는 500만원 지원에 그치는 등 다양하다.

자치단체들은 이런 상금으로 관련 업무를 확대하거나 보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상금이라기보다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한 셈이다.

●‘평가작업 매달려 행정력 낭비’ 지적도

문제는 이런 방식의 예산지원에 대해 대부분의 기초 자치단체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평가작업에 메달리는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또 평가가 잦다 보니 자치구마다 ‘○○최우수구,○○○우수구,○○모범구’라는 타이틀 5∼8개쯤은 기본으로 갖게 돼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평가를 방해하고 자치행정을 획일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평가 참여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한 자치구 예산담당과장은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을 상금으로 내놓는 평가는 재정이 취약한 기초 자치단체를 영향권에 두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진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