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데이터 확보·활용을 위해 범부처가 함께 나선다!
- 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추진방향」발표
- ▲현장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모아, ▲누구나 쓰도록 막힘없이 연결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빗장을 열고, ▲민간 생태계 조성을 지원
【관련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 이하 데이터처) 등 관계부처는 5월 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의장:국무총리)에서「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발표하였다.
추진배경
AI 시대, 데이터는 ▲AI모델, ▲AI컴퓨팅 인프라(GPU 등)과 함께 국가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모델 경쟁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투입되는 데이터의 질(質)과 양(量)이 AI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면서, 미·중·EU 등 주요국, 글로벌 빅테크 등도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2~3년이 AI 혁신의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범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AI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AI기술이 생성형AI에서 피지컬AI·에이전틱AI로 고도화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데이터 활용목적과 이용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공급하는 정책을 설계·추진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강국 도약을 위해 '데이터 고속도로로 모두가 연결되는 모두의 AI 생태계 구현'을 비전으로 ①양질의 데이터 확보·연계와 규제개선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②맞춤형 지원과 생태계 조성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양축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4대 전략 및 주요내용
첫째,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구축한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고수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확충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고품질 추론데이터(CoT), AI안전·신뢰성 데이터셋, 성능 벤치마크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멀티모달·고난이도 데이터 등 독자 AI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충·지원한다. 부처·기관 등이 각각구축·관리 중인 AI학습용데이터 현황을 점검('26.4~)하고, 가공 또는 데이터별 특성에 맞게 업사이클링을 지원하여 공개한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민간 수요가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개방하고, 정책연구 보고서, 국가자격시험 문답 데이터 등 비정형 공공데이터를 AI활용이 쉬운 형태로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는 목록·이력관리 등을 AI 친화적 형태로 개선·강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제한요인평가 제도 도입, 담당자 책임부담 경감을 위한 면책 안내서 마련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구조적으로 촉진한다.
공공저작물이 AI학습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공누리* 제도개선('26.1, "AI유형" 신설 등) 후속조치로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현황 점검 및 부착 의무화, 공공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반영을 검토하는 등 제도 활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 이용조건에 따라 0~4유형, AI유형으로 구분
아울러, ▲피지컬AI·제조, ▲모빌리티, ▲바이오·보건의료, ▲농업, ▲문화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AX 활용성이 높은 특화데이터를 확보한다. 공공·범용 데이터는 공개·개방하되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분야별 공유 협력 체계를 마련·추진한다. 특히, 참여자 간 규칙과 수익배분을 기반으로 분야별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 등 자발적인 데이터 공유·활용이 어려운 전략분야에 시범 적용한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 복지 사각지대해소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별 공공 데이터 보유현황을 연계·분석한 복합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고, 기본 통계등록부(인구·가구·주택·기업)를 기반으로 분야별 융합데이터(고령자, 주택소유자 등)를 구축하여 공공·민간 데이터와의 융합을 촉진·지원한다.
둘째,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누구나 필요한 민간·공공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간 연계·개방을 확대한다.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데이터 통합플랫폼("원-윈도우")을 중심으로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품질인증·가치평가 정보 제공 등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분야는 AI친화적 공유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및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본격 구축한다.
다량의 AI학습용데이터가 집적된 'AI허브(aihub.or.kr)' 플랫폼을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공공·민간, 정부사업 등에서 산출되는 AI학습용데이터 등을 집적·개방한다. 특히, 정부AX사업 추진 과정에서 AI학습용데이터 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요구 시 데이터 제공·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AX 과정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한 연계·제공을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해 국제표준 등을 기반으로 국가·통계 메타데이터 표준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바이오 등 연구, 제조, 보건의료 등 분야별 데이터 표준의 개발·확산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연구데이터법 시행('27)에 맞춰 R&D 과제의 데이터 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실효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에 시범 적용한다.
셋째, 안전·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AI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법·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제정 후속조치로 AI 학습·저작물 활용 관련 특화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AI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저작자의 권리보호 방법 등을 포함한「저작권법」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개인정보 분야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의 공익목적 상 필요한 AI학습을 허용하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을 조속 추진(現 국회 계류중)하고,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의 가명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는 「공공데이터법」개정도 추진한다. 가명처리절차 간소화(IRB 심의·동의 면제 등) 등 보건의료정보 규제 특례를 포함한「디지털헬스케어법」도 제정한다. 또한, 업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데이터 무단사용범위 명확화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검토한다.
또한, 미개방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국 데이터 안심구역(14개)은 클라우드를 통해 연계하고 부처협업을 통해 미개방핵심 데이터를 확충하는 등 활용성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통계자료 분석·연계를 지원하는 통계데이터센터는 재현자료 생성시스템 등을 실증·도입하여 고도화한다.
넷째,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우리 중소·스타트업이 데이터·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본격화 한다. 데이터, AI기술,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AX 원스톱 바우처'를 제공하고, 지역산업 데이터와 산업특성을 종합 반영한 지역 맞춤형 AI사업 지원도 추진한다.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바우처, 공공기관·수요기업을 매칭하는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축적된 AI·데이터 활용사례를 제공하는 '데이터 문제해결은행'도 지원한다.
또한, 민간의 자생적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저작권 보호와 AI산업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표준계약서와 저작권 배상보험 출시·가입지원도 추진한다. 정부사업 참여기업 등이 보유·산출데이터 제공에 따른 현물 자부담을 인정하는 방안도 중소·제조사업부터 시범 도입을 검토한다.
기타,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합성데이터 등 AI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략적 데이터 기술개발(R&D)과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산업에 맞는 특수분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해외 주요 선도대학과 협력·연계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기업현장 데이터의 교육용 가공 지원 및 인턴십 연계 등을 검토·추진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 별 추진내용·계획을 구체화하여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AI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요 추진과제*는 데이터 위원회 별 특성에 맞춰 세부 추진내용을 논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필요시 과기부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심의·의결 지원
이와 함께, 범부처 AX 지원을 위해 산업별, 데이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AX방향을 제시하는 '데이터 전략맵'을 구축하고, 정부AX원스톱 지원센터, 공공AI사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각 부처·기관의 데이터 전략 수립, AX 추진과정에서 데이터 확보·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경쟁력, 성능향상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이지만, 업계·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면서, "AI혁신의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One-team)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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