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신불자)가 계속 양산돼 내수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용회복 지원이 제대로 되는 지 중점 감사하겠습니다.”(감사원 A과장)

“신불자만이 내수부진의 원인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인력을 줄여 실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수회복을 위한 신불자 지원 감사는 실업문제와도 연결시켜야 합니다.”(전윤철 감사원장)

25일 열린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의 업무보고는 성과위주의 전략보다는 국가 전체 경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과 그에 따른 감사의 목표를 찾는 데 모아졌다. 해당 국·실장 외에도 다른 국·실·과장이 모두 모여 결론을 도출하는 이른바 ‘브레인 스토밍’ 방식이다.

전 원장은 A과장의 보고를 받고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교육·의료서비스의 개방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토론 끝에 재정금융감사국은 신용회복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규제 철폐와 효율적 재정운용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어진 B과장의 업무보고.B과장은 전면에 설치된 멀티 스크린을 가리키면서 국세청의 현안과 향후 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B과장은 끝으로 “근거없는 예규나 지침으로 무리하게 과세를 처분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올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전 원장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 행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금융감사국 산하 총괄과 및 1∼4과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중장기적 감사과제로 ▲경제활력 회복 지원 ▲재정운용의 건정성 제고 ▲선진경제시스템 구축 지원을 선정했다.

한 참석자는 “재정금융감사국이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문제점과 올해 감사방향을 알게 돼 부처간 업무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업무보고를 이같은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