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으로, 국민 일상 속 작은 과제부터 착실히 챙기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소확신」 행정 실시 -

-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 과제 적극 발굴·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는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올해 1분기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이 있다.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26.1.1.)하였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26.1.1.)하였다. 이는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 또는 감액하는 문제가 해소되게 된다.

  * 조사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26.1.5.)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불편을 해소하고,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용 의복·안전손잡이· 보행차 등 장애인 보조기기 46품목을 1인당 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 지원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26.1.1.)하였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저조한 상황이다. 56세·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신규 도입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3월 20일(금)~3월 31일(화)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국민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분기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