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서초구 주민 67명이 “2002년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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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추모공원 설립 정당”
수정 : 2005-02-11 06:28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10일 서울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초구 주민 67명이 “2002년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재판부는 또 서초구 주민 67명이 “2002년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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