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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재산증식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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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최고 재산증식 수단은 역시 부동산이었다. 지난 1년간의 재산 증식 규모가 가장 큰 20명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 무려 13명이 부동산 재테크로 재산을 불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무색할 정도다.

재산증가액 상위 20명 가운데 2위를 기록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은 부인 소유의 땅 700여평으로 11억여원의 시가차액을 챙겼다. 공시지가 6억원의 이 땅이 수용 대상이 돼 18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이들 20명의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차관과 같이 토지수용보상을 받은 공직자가 유독 많다는 점도 특이하다.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경북 구미의 본인 땅 1만 6400여평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한 사장이 당초 신고한 이 땅의 공시지가는 5580만원에 불과했으나 토지보상금으로는 무려 11억 4800여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국방부 소속 문정일,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가 부인 명의의 땅 또는 임야 및 도로에 대해 각각 3억∼6억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이같은 재산증식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측에서도 매입·매도 시점 등을 조사해 혐의가 없는지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외에는 본인 봉급 저축이 재산증가의 주요 사유로 꼽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대부분은 봉급 저축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밝혔다.8000만원 내외의 연봉을 받는 이들 국무위원은 많게는 6000만∼7000만원의 봉급을 저축했다고 신고했다. 식사비·교통비·경조사비 등 생활비를 판공비로 지출하고 봉급 대부분은 저축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역시 재산 증가폭이 큰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렸다.91억원의 재산가인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도 공시지가 5억 7000여만원의 부인 명의 5800여평 토지를 16억 6600만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외 신현택 여성부 차관, 윤웅섭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아파트 매도금으로 4억∼5억원가량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누계재산 상위 10명의 재산가들 역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랭킹 6위의 박상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무려 6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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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