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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재한캄보디아인들, 대한민국이 만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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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 지난 28일 뜬근없이 대한민국 국방부에 항의 시위와 청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 단순히 생겨난 게 아니라 부패한 캄보디아 정부의 방치 아래 발전 거듭”
“고도의 수법으로 경제적으로 절실한 청년들을 범죄의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에 침묵 안 돼”
뉴욕타임스가 중국·캄보디아 간 무기 거래 정황 보도했음에도 일언반구 없음을 비판
“2026년 새해 맞아 서울시 내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 비자 발급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으로 불법체류자 근절 앞장서야”


지난 제333회 서울시의회 제4회 본회의 중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유인 및 모집책 근절안 제안 당시 모습. 내용과는 무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8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앞에서 재한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에 항의 청원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본국 내 국제범죄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보도되었음에도 일언반구 없으면서 뜬금없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에 항의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규탄의 입장을 내보이며,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시 내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 여부 및 유효기간 실제 확인으로 불법체류자 근절에 앞장서야 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 28일, 재한캄보디아인들이 서울시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한민국이 태국에 수출한 고등훈련기 T-50TH 골든이글이 캄보디아 자국 영토를 공격했다”라는 취지로 시위를 전개하며 “대한민국이 판매한 무기가 캄보디아를 침략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한 데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에 이에 대한 항의 청원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그 유명한 이들이 바로 이들”이라며 강한 분노를 내비쳤다.

문 의원은 “무능하고 부패한 캄보디아 정부의 방치와 캄보디아인들의 콴시(关系, guānxi) 문화로 인해 서로 눈감아주고 쉬쉬하며 때때로 적극 도와 고도로 발달하고 성행한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납치당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를 일삼던 자들이 태국에 의해 뺨을 후려 맞으니 엄한 데서 화풀이하는 모습이라습이라,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전시도 아니었고 평시에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KAI)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 골든이글을 태국에 수출하였기 때문에 태국의 전쟁을 도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할 것이라면, 일찍이 지난 9월,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도된 중국과 캄보디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나 먼저 해명하기 바란다. 중국군 소속의 Y-20 군수송기가 6회가량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착륙했었는데, Y-20 군수송기는 최대 66t의 물자를 실을 수 있고, 이 많은 전쟁물자들은 시아누크빌 인근에 위치한 레암(REAM)해군기지로 옮겨졌음이 보도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보고서에는 이후 레암해군기지에서 보관하던 전쟁물자들은 분쟁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는데, 이 시기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무력 충돌을 빚을 때이므로 그야말로 중국이 양국 분쟁에 개입하고 캄보디아 측에 전쟁물자를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 혹은 비판부터 해보기 바란다”라며 반박했으며 “물론 재한캄보디아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침 먹은 지네가 될 것이 뻔하겠지만”라며 웃음 섞인 비꼼도 던졌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캄보디아인들이 가진 본국 캄보디아를 향한 애국심이 너무 투철한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시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총칼을 잡아 나라를 지키고, 부패하고 무능한 캄보디아 정권과 국제범죄조직을 무너뜨리고 속히 당당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조국 해방에 앞장서도록 하라”고 말하며 본국 귀환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시 내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 여부 및 유효기간 실제 확인으로 불법체류자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국제 불법체류자들의 서울 기생 근절의 의지를 담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의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동 적발 시 그 활동의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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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