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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시장은 7일 오전 열린 정례간부회의에서 “종합평가가 이뤄지는 민간과 달리 승진 시기를 2∼3년 앞두고 ‘반짝’잘 하면 승진할 수 있는 현행 인사 시스템은 모순이 있다.”면서 “임용 이후 근무 태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 인사 기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인사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7급에서 6급,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경우 각각 최근 2년간의 근무 성적을 상급자가 평가해 승진에 반영하게 된다. 또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는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을 반영한다.

보통 공무원 승진시 10여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7∼8년간의 근무는 승진에 반영이 되지 않는 셈이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일단 승진하고 나면 몇 년 동안은 업무가 비교적 가벼운 부서를 돌면서 쉬다가 승진할 때쯤 격무 부서로 옮기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승진 심사시 근무평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등 인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상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다시 내부 평가기준을 만들어 승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도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바꾸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3년차가 되다 보니 내부에서는 안보이는 인사 문제가 눈에 띄더라.”면서 “기획업무가 주인 중앙정부와 대 시민 업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선 부서에 나가야만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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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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