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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마장 개장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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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감면을 둘러싼 부산·경남도와 한국마사회간 갈등으로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이 연기된다. 당초 개장일은 다음달 29일이었다.

한국마사회는 17일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마사회는 “최근 수정 제시한 레저세 감면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마공원 인근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는 오는 2007년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양 자치단체가 약속했던 교통인프라가 미흡해 이대로 개장할 경우 2009년까지 13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보전할 서울경마공원의 매출도 최근 30%나 줄어 레저세 감면없이는 개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9월 개장 후 5년간 레저세 절반감면을 요구했으나 부산시와 경남도가 거부하자 최근 수정안을 제시했다. 올해 절반 감면하고, 내년부터 매년 10%씩 감면비율을 낮추는 대신 경주 수를 늘려 지자체의 세수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사행산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레저세 감면의 경우 입장객이 내는 세금의 일부를 징수권이 없는 마사회가 징수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교통문제는 예산확보와 보상 등으로 인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장에는 차질이 없도록 임시도로를 확보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일단 개장한 후 운영상태를 보면서 레저세 감면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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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