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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교 376곳 활용 않고 방치… 관리비만 빼먹는 ‘유령 공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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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초중고 104곳 문 닫아
농어촌·비수도권에 88% 집중
전남 누적 폐교 800곳 넘어서




3월 새 학기를 앞뒀지만 농어촌 교정에는 아이들 웃음 대신 침묵이 내려앉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취학 아동 감소의 충격이 통계가 아닌 일상으로 다가왔다. 아이가 줄자 교실이 비고 교실이 비자 학교가 닫히는 악순환이 농어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교육부와 국회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1980년 이후 전국에서 폐교된 초·중·고교는 4008곳에 이른다. 초등학교가 3674곳,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70곳이 사라졌다. 폐교 추이는 최근 가팔라졌다. 2023년 22곳, 2024년 33곳, 2025년 49곳이 문을 닫았다.

폐교는 지방에 쏠렸다. 지난해 폐교한 49곳 중 88%가 농어촌·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한 곳도 없는 반면 전남 10곳, 충남 9곳, 전북 8곳, 강원 7곳 등이었다. 인구,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며 지방의 교육이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저출생의 충격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지난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00곳을 넘었다. ‘입학생 0명’은 사실상 폐교 직전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학생 수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도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

전남은 폐교 문제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누적 폐교는 8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도내 초등학교 30곳 안팎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조차 열리지 못했다.

폐교 분포를 살펴보면 신안·완도 등 도서 지역과 고흥·장흥·화순 등 내륙 농촌의 분교부터 사라지고 있다. 본교는 남고 분교는 먼저 닫히는 구조다. 단순한 학교 통폐합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폐교 이후다. 전국 폐교 가운데 376곳의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82곳은 30년 이상 방치 상태다. 관리 비용만 남긴 ‘유령 공공자산’이 된 셈이다. 전남 역시 일부는 평생학습관이나 체험 시설로 전환했지만 상당수는 활용 주체와 재원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핵심 인프라다. 폐교는 주민 이탈과 지역 소멸을 가속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농어촌 폐교를 교육 효율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면서 “주거와 일자리, 교통, 돌봄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학교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안 서미애 기자
2026-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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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