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지하상가 내 분수대 철거를 둘러싸고 관리주체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세입자들인 상가 상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상가 중앙에 위치했던 68평 규모의 분수대와 휴식공간은 지난 14일 자정 공단측에 의해 전격 철거됐다. 공단은 철거된 공간 중 약 50평은 휴식공간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20개의 새 점포를 조성해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하상가 입주상인들은 추가점포 조성에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거 이유와 입주 상인들의 반발

공단측 관계자는 분수대 철거이유로 “분수대가 설치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물냄새나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민들이 통행하거나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철거작업을 야간에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측은 또 최근 분수대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데다 노숙자들이 분수대 주변에 상주해 해결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시민들과 상인들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새로 조성할 휴식공간에 공기청정기, 벤치 등이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철거 2주일이 지난 지금도 상가 곳곳에 ‘분수대 철거반대’‘분수대 원상복구’등 문구를 내 붙이고 항의하고 있다.

상가 상인들의 모임인 ‘강남역 지하도상가 번영회’ 김광년 회장은 “분수대는 복잡한 상가 내에 있는 유일한 휴식공간일뿐 아니라 먼지를 흡수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등 환경 정화기능도 있었다.”면서 “우리가 지불하는 상가 임대료에는 분수대 광장 등 상가내 편의시설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분수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수대 철거를 둘러싼 대립의 속사정은 좀 복잡하다.1982년 조성된 강남역 상가는 20년간의 민간 사용기간이 지난 뒤 2002년 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공단은 상가임대료 현실화를 추진, 상가 임대료를 크게 올렸고 이에 반대하던 10여명의 상인들은 임대 계약을 미뤘다.

공단측은 결국 이들을 제외한 채 다른 상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반발한 10여명의 상인들은 2003년 6월 임대차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과정에서 공단측이 이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분수대 광장을 없애고 점포를 만들어 이들에게 새로 분양해주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시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기존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단이 상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편의시설인 분수대를 없앴고 점포를 추가분양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복잡한 속사정, 상당한 진통 예상

상가번영회 김 회장은 “지난해에는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분수대 광장을 음악분수대 등으로 꾸미겠다던 공단이 이제와서 점포만 더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지하공간 이용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공간의 광장 및 휴게공간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교부 기준은 올해부터 새로 조성되는 지하상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법으로 금지된 전전세(임대받은 점포를 또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것)를 통해 큰 차익을 남기면서도 공단의 상가활성화 대책에는 늘 비협조적이던 일부 상인들이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상가 임대료 인상과 상가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공단과 상인들의 반목, 상가 전전세 관행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