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1일(목) 20시 30분에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6.6.11.(목) 20:30, 정부세종청사-서울청사(영상)▴(참석자) 교육부·법무부·문체부 장관, 방미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행안부 차관, 경찰청 차장, 국무1차장, 국정운영실장, 민정실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하였다.
ㅇ 셋째, 잠실 올림픽 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ㅇ 넷째,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하여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모두 말씀
대통령님께서 외국순방을 나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각이 특별히 더 긴장하고 국정상황을 챙겨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선관위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습니다.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되도록 해 주십시오.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참정권 침해라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관련기관들이 파악한 상황을 가지고 논의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