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경부축’의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대 건설도시공학과 권일 교수는 29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 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에서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2030년 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했을 때 인구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예상 지니계수는 0.8646에서 0.8636으로 소폭 완화에 그친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균형 발전의 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불균형 못지않게 심각한 경부축 지역과 비경부축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부축은 경인·경부고속도로 IC에서 10㎞ 이내 지역을 말한다.

권 교수는 “경부축 지역은 2000년 현재 국토의 약 8.8%에 인구의 55.1%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과밀한 상태”라면서 “경부축의 2030년 예상 인구는 행정도시가 건설되지 않았을 때의 수치인 2765만명에서 22만명이 더 늘어나는 등 집중도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과 행정도시간의 기반시설 수요가 폭증, 현재 국토의 4% 지역에 38.6%의 인구가 몰려 있는 대전 이북 경부축 인구의 집중이 심각한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라는 ‘심장비대증’을 고치려다 경부축 과밀화라는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는 ‘진찰 없는 처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권 교수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효과가 미약한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외교·국방·통일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대부분 기능을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근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