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집행부를 이끌어 간다.

최근 서울시의원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잇따라 찾아내며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집행부를 압도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배수관 교체 지원’ 등 눈길

지난 11일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옥내배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시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만한 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의회 김성구 의원(한나라당 은평3)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타당성을 제시해온 덕에 이뤄진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조규성 의원(한나라당 양천2)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면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파헤쳐 건물주가 감액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3개월 동안 무려 5만여부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다고 한다. 관계공무원의 법령 미숙지가 원인이었음을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밖에도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서울시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 성(性)별영향평가제를 도입토록 했고, 김유현 의원(한나라당 마포4)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개선토록 하는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1000만명에 이르는 서울시의 정책결정과정은 여론수렴-계획(방침)수립-조례 등 자치법규 작성-조례규칙 심의-의회 이송(안건심의 및 의결)-집행부-조례규칙심의-공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의원 발의 따른 제도화 사례 점증

이는 여론수렴에서부터 계획·시행 등 새로운 정책 수행을 위해 집행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전담하고 의회는 단지 심의, 허락만 해주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원발의나 정책제안 등으로 의회에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집행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제도화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정책연구실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50여명을 확보,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 154회 임시회에서 김기성 의원(한나라당 도봉3)이 주장한 ‘개발권양도제 도입 방안’도 바로 의회의 정책연구기능 확충에 따른 산물이다.

●정책발굴 노력 계속

올들어서는 용산구의회, 성동구의회 등 자치구의 기초의회에서 이같은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올 상반기동안 의원 및 외부전문가의 연구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윤학권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이번주에 열리는 제155회 회기동안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김유현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서울자연환경에 맞는 환경생태계획 수립 및 대기권 개선대책 ▲김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서울시 체납세액 회수방안 ▲이정선 의원(교육문화위원회)-서울시학교 복합화 시설 업무 일원화 방안 ▲부두완 의원(보건사회위원회)-자원봉사 실적제도 도입 및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연구 등이 올 상반기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안두순 교수가 ‘서울시 투자사업의 타당성 심사기준 모색’을 주제로 이달에 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고, 다음달에는 남황우 교수가 ‘재산세 파동의 시사점과 문제점’을 정책연구과제로 발표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모두 7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서울시의회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키로 예정돼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