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 차관을 2명씩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 논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늦어도 27일 국회 행자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통과되더라도 4개 부처 모두 도입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25일 국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여부를 놓고 공청회가 열려 공방을 벌였다.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통상적으로 정부측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 관례지만,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공청회에 앞서 “여러 면에서 잘 검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숫자를 늘리는데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여당이 움직이면 되는가. 국민의사도 묻지 않은 것은 문제다. 공청회 등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일할 방안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도 공청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복수차관 도입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력을 합리적으로 줄일 데는 줄이고, 행정수요에 맞춰 늘릴 데는 늘려야 한다.”면서 “이를 도외시하고 마냥 고위직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 처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장·차관급 공무원이 13명 늘었으며,4개부처에 복수차관이 생기고, 방위사업청 신설과 통계청의 차관급 격상 등이 이뤄지면 국제금융위기(IMF) 직후보다 무려 38명이나 늘어나게 된다.”면서 “일반인들은 실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고위직만 늘리려 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운대 이홍(경영학과)교수는 “복수차관제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에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상층부의 의사결정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폈다.

중앙대 황윤원(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조직 감축에 지나치게 집착해 ‘작은정부’는 구현했지만, 그 결과 ‘힘없는 정부’ 또는 ‘일 못하는 정부’가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화로 인해 정부기능이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복수차관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직 신설과 재정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경시할 수 없지만, 이미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단계인 만큼 일부 부처에 우선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