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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무관심 기관장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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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26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일부 공공기관장이 이전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노조에 동조하거나 설득을 등한히 하는 기관장에 대한 문책을 강력 시사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총리는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요 공공기관 이전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이전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기관장이 많은 것 같다.”면서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일부 기관장들은 자신의 임기 안에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기관장들이 노조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장관들은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최소 인원만 지방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잔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대통령 기본통치철학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유야무야할 사안이 아니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이 총리는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 주요정책사안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이고 지방이전을 선도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개발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앞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5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늦어도 5월 말까지는 이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대형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각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 이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면서 “시·도별 배정은 워낙 복잡해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를 설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부처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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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