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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심재개발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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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주민촌으로, 전면재개발이 발표된 성남 구도심 개발방식을 놓고 시작부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토지주와 주택임차인들의 입장차이가 큰 데다 행정기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시 재개발·서울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대표 신영수)는 지난해 성남시가 구시가지(수정·중원구지역) 본격재개발에 착수한 이후 줄곧 순환재개발방식을 강력히 주장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순환재개발은 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세입자 등 입주민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재개발방식.

그러나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준비위 등은 철거재개발방식의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철거재개발(공동주택 건설방식)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지역에 기존 건축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주거공간과 공공용지를 확보하려는 적극적 주거환경 정비방식. 특정지역 전체를 철거해 한꺼번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남시도 구시가지 상당지역에 이 개발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개발범대위측은 철거재개발이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데다 재개발이 돼더라도 한탕주의식 난개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당초 재개발방식에 이 두가지 입장을 모두 포함시켰으나 순환재개발의 경우 이주자택지(임대주택)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데다 개발기간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난달 19일에는 재개발범대위 소속 회원 400여명이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달 28일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성남시는 여수동 일대 그린벨트 29만 9000평에 대한 성남시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지정안과 그린벨트 해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지구지정을 하지 않기로 해 더욱 곤경에 빠졌다.

성남시관계자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일부를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상당량의 임대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여수동일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여수지구 개발이 무산되면서 구시가지 재개발도 사실상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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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