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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내년1월 개청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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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이 목표인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 과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청 신설에 따른 법안 마련은 물론 군무원의 일반직 신분 전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는 마당에 급기야 출범 준비를 총지휘해 온 이용철(45) 국방 획득제도개선단장마저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19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획득청 개청을 위한 입법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사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을 ‘비(非) 전문가’라며 계속 걸고 넘어지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변호사 출신인 이 단장에 대해 ‘획득분야 비전문가’,‘청와대에 의한 코드인사’라며 호되게 몰아세웠었다. 또 군내 무기 획득과 방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예산 10조원대의 방위사업청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이 단장은 이달 초 국방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자신이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제발 나를 잘라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민스러운 심경의 일단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이 단장의 사표가 반려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 반려된다 해도 자칫 내년 1월 개청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1월 개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6월 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 지도부가 방위사업청 설치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단장까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직원들마저 동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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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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