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9일 2004년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9개 부문별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행자부는 항목별로 ‘가’‘나’‘다’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를 했으나 부문별 최우수점수를 받은 ‘가등급’ 기관만 발표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나’‘다’ 등급 등 나머지는 발표하지 않아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행정내부혁신분야에서 인천·광주·충남·전북·경북도 등 5개 기관이 선정되는 등 9개 분야에서 ‘가등급’ 기관이 각각 5개씩 선정됐다. 지역별로 가등급을 받은 곳은 충남·충북·전남도가 5개, 서울·전북이 4개다. 또 경북과 부산·광주·대전이 3개이고, 경남·강원·인천·울산 등은 2개다. 경기도와 대구시는 1개만 선정됐고, 제주도는 아예 없었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지급 등 재정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등급은 공개를 거부했다. 당초 평가를 추진할 때 해당 자치단체와 직장협의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를 하면 내년부터 협조를 하지 않아 평가를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기관에도 ‘나·다’ 등급을 받은 것을 일절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주민이 해당 자치단체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기존 방침과도 어긋난다. 일각에서는 평가 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못하는 이런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