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가 선정됐지만 기업도시가 실제로 건설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시범 사업지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사업지를 한 곳도 못 따낸 영남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원조달이나 부동산·환경 문제 등도 간단치 않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이들 기업도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번 심사결과 시범사업을 신청한 8곳 가운데 원주와 충주, 무주, 무안 등 4곳이 선정되고 태안과 해남·영암 등 2곳이 재심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심사 대상 2곳도 조만간 시범사업 대상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시범사업지로 6곳이 선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도시위원회에 이들 6곳을 최종 후보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3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한다는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지가 늘어나면서 ‘과연 이것이 시범사업이냐.’는 비판론도 나온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 때처럼 지역안배 흔적이 엿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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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건설은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이같은 취지에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개념이 추가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이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신청지 8곳 가운데 관광레저 목적이 5곳이나 되고, 시범사업에 삼성·현대차·LG·SK·GS 등 주요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주요 기업의 저조한 참여는 재원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500만평짜리 산업형 기업도시 건설에 3년간 직접비용이 18조원에 달하는 등 최소한 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 조달은 기업도시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업도시 건설 과정에서 주도기업이 바뀌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업도시 건설도 부지 매입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는 기업도시로 선정된 곳의 경우 개발가능지의 50%를 확보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후보 신청단계에서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전북 무주는 올들어 5월 말 현재 땅값 누적 상승률이 3.37%로 전국 평균 누적상승률(1.86%)의 2배 가까이 됐다. 충주시도 무려 2.78%나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기업도시 건설비 역시 크게 올라가고,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도 기업도시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대적인 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환경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기업도시 신청지 가운데 관광레저형 지역은 대부분 뛰어난 환경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을 둘러싼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희비 엇갈린 지자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결과를 놓고 자치단체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충남 태안군과 주민들은 심의가 한달 뒤로 유보되자 허탈해하고 있다. 그동안 비공식 채널을 통해 관광레저형 후보지 5곳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선정을 확신했던 터라 허탈감이 더했다. 강홍순 서산B지구개발추진위원장은 “농지의 용도변경이 문제됐다면 아예 처음부터 탈락시키지 한달 뒤로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농지보전을 내세워 기업도시를 반대한 농림부가 우리 군민을 먹여 살리라.”고 비난했다. 진태구 군수도 “B지구 간척지는 지력이 떨어지고 부남호 수질이 크게 악화돼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대책은 없이 규제만 하려 드느냐.”고 따졌다.
탈락한 경남 사천시 축동면 주민들은 “낙후된 우리 지역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으로 유치전을 벌였다.”면서 “정부가 주민 열망을 끝내 저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남 광양시와 함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하동군 관계자는 “경남에서 가장 낙후된 하동과 광양 영호남 두 지역이 수십년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지식기반형으로 선정된 충북 충주시의 기업도시 유치위원회와 사회단체연합회는 “충주를 가장 모범적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원종 충북지사까지 “충주 기업도시는 오송, 오창, 충주, 제천 등을 연결하는 첨단지식산업 벨트를 형성,‘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김진선 강원지사도 원주가 지식기반형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단순히 원주라는 행정구역을 떠나 도 전역으로 파급효과가 미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금년중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거쳐 내년에 착수하겠다.”고 반겼다.
관광레저형으로 단독 확정된 전북 무주군은 온통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다. 무주군청으로 주민 수천명이 몰려들어 광장은 삽시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김세웅 무주군수는 “태권도공원 유치에 이은 쾌거로 민선자치 10년 가운데 가장 기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리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 향후 추진 일정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유형과 규모가 달라 실제 입주시기는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원주처럼 규모가 작은 곳은 입주시기가 빠르겠지만 규모가 큰 무안은 늦어질 수도 있다.
일정대로라면 하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개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해진다. 개발계획 이후 실시계획은 내년 말쯤 승인받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입주시기는 대략 2010년으로 예상된다.
●산업·지식형 웃고 관광레저형 울어
시범사업 신청지 8곳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 합동의 평가지원단이 5월 초 출범됐고 지난달 중순 평가지원단이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60명으로 평가단이 구성됐다.
평가단은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 ▲사업실현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ㆍ여건 부합성 ▲안정적 지가관리 등 5대 요건을 공통기준(14개항목)과 개별기준(6∼9개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청지역이 많지 않았던 산업교역형(무안)과 지식기반형(원주, 충주) 등은 모두 지정된 반면 관광레저형은 무주만 선정됐다.
관관레저형에 신청했다가 재심사 판정을 받은 태안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지만 농지 용도변경 문제가 지적됐다. 영암ㆍ해남은 국가균형발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환경개선노력 미흡과 일부 참여기업의 신인도가 문제가 됐다.
사천과 하동ㆍ광양 등 탈락지역은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환경 분야와 재무타당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건설한다
유일한 산업교역형인 무안은 총 1220만평으로 2조 7370억원이 투입돼 항공물류와 웰빙산업, 차세대 제조업단지, 비즈니스파크, 금융·교역 단지 등이 들어선다. 가칭 무안기업도시개발㈜이 중심이 돼 건설하며 동광건설·한미파슨스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충주는 비교적 지명도 있는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수화학과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동화약품공업, 주택공사 등이 참여했다. 생명공학센터와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영어체험마을 등이 들어선다.
원주는 100만평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사업비도 1603억원으로 가장 적다. 롯데건설, 한독산학협동단지, 국민은행, 삼아약품 등이 참여했다. 첨단의료단지, 첨단연구단지, 건강바이오산업단지, 문화콘텐츠산업단지를 유치한다.
유일한 관광레저형 도시인 무주는 총 245만평에 1926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도시조성비와 시설투자비를 더하면 모두 1조 8795억원이 투입된다. 골프장과 콘도, 워터파크, 스파시설, 메디컬웰빙센터, 쇼핑몰, 와인농장, 리서치 파크 등을 유치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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