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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곳은] 중화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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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한 중화 뉴타운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중화동 일대 15만 4000여평에 대한 뉴타운 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 지난달 중순 서울시에 제출했다.

‘임대 수입 타격´ 들어 설명회마다 무산 시켜


중랑천을 기준으로 바라본 ‘중화 뉴타운’의 조감도. 중랑구는 최근 전면 철거방식을 포기해 주민반발을 최소화하는 등 뉴타운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랑구 제공
중화 뉴타운 지역은 원래 지난 2003년 서울시로부터 제2차 뉴타운 지구지정을 받은 곳. 이 지역은 중랑천 중·하류 지점과 맞닿아 있는 데다 반지하·지하방 등이 많아 여름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어 왔다. 구는 지구지정된 중화동·묵동 일대 15만 4431평을 ‘수해방지형 뉴타운’이라는 개념에 맞춰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부터는 지구지정된 곳과 인접한 나머지 중화·묵동 지역 19만여평을 뉴타운 사업에 포함시킬 계획도 함께 추진됐다. 뉴타운 사업을 발판으로 낙후한 주거환경과 지역경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주민 반발이었다. 사업지구내 주택·상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중화·묵동 뉴타운 반대 대책위원회(반대위)가 조직된 것이다. 이들은 현행 전면 철거 및 재건축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주민 대부분이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다.

찬반 주민 갈려 경쟁적 시위

반대위 조병철 대외협력국장은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수익으로 살아가는 고령의 사람들”이라면서 “5∼6년 이상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갈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는 “주택·상가 임대로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며 이를 일축해 왔다.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도 많았다. 반대위는 구가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를 ‘조직적으로’ 선점해 이를 무산시켰다. 구의회와 시의회에는 뉴타운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민청원의 형식으로 제출하려다 반려되기도 했다. 서울시청과 시의회 등에서 크고 작은 주민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각각 사업추진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경쟁적으로 구청 앞에서 열기도 했다. 특히 구는 지난 2월 설날 연휴기간 중 우편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모으려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 확대 발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지적됐다.

전면 철거 포기했지만 갈등은 여전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 시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면철거 방식과 인근 지역 확대추진 등의 내용을 제외했다. 대신 이미 지정된 지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 관계자는 “개발이 진행되는 모습을 주민들이 직접 보면 뉴타운 사업이 절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8∼9월중 기본계획안이 시에서 승인되는 대로 뉴타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생각이다.

하지만 반대위측이 기본계획안에 대해 승인이 날 경우 시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라 귀추가 주목된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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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