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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새달 4조~5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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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은 하지 않지만 세수부족분, 국민경제상 긴급소요에 대한 추경은 8월 중순 이후 할 방침이다. 추경편성 규모는 세수부족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나 지난해 수준의 세수부족이 있을 경우 4조∼5조원 정도의 추경이 편성되게 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등 관계 장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편성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밝혔다. 변 장관은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재정이 경기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 아래 세수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추경은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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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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