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12개 시·군에 ‘시·군 여론동향 의견수렴’이란 업무연락을 일제히 보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동향 및 지역주민 여론을 파악,16일 오전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충북도는 이 업무연락에서 도내 시장·군수는 물론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까지 포함,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
●충북도 “정치적 의도 전혀 없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매년 추석이나 설에 이들의 활동과 미담사례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오던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업무연락을 통해 ‘10·26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기타사항도 챙기라고 해 시장·군수 부분을 더 끼워 넣어 지시했다.”면서 “선거나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일선 시 관계자는 “예년에 도에서 미담을 모아 보내도록 지시한 적은 있지만 특정 정치집단을 지정해 동향파악을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충북의 모 군 공무원도 “도가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분위기를 미리 파악하려고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원종 충북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군사정권 시절 지방과서 하던 업무
자치단체의 이같은 동향파악은 군사정권 시절 지방과에서 하던 업무로 지금은 경찰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 정치적인 동향이나 선거관련 주민여론 파악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어서 전혀 안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부분은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게 아닐뿐더러 시대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도 “3년 전만 해도 정보2계에 ‘경제, 노정, 사회’ 등과 함께 ‘정치반’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치라는 말이 아예 없고 정치사찰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성배 지도계장은 “동향파악 행위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되지만 이를 선거운동 기획에 활용하면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도 이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 ‘동향보고’라는 ID의 네티즌은 ‘이원종 지사는 사전 선거운동을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거, 정말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면서 “아직도 이러고들 있으니…”라고 혀를 찼다.
한편 충북지사 비서실 관계자는 “이 지사는 아예 모르는 사항이다. 이를 지시한 일은 더더욱 없다.”고 해명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