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 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 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 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 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 복지 등 필수 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 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손실 보전 방식이 4년째 동일하게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26년 경기도의료원의 손실 예상액은 303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9월까지 소요되는 220억 원만 반영돼, 연말분 83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결국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으며, 추경을 통해 뒤늦게 보전된 바 있다.

안 의원은 “임금 체불을 경험하고도 동일한 예산 구조를 유지한 것은 공공병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보건건강국의 무책임한 접근을 질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의료원이 지난 4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받고도 뚜렷한 경영 개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영 개선·진료과 전문화·인력 재배치 등 구조 개선 없는 적자 보전은 결국 재정 의존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복지·의료 모두에서 도가 정책 주도권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체계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