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와 대법원·국세청의 인터넷 민원업무 등 사실상 정부의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법원과 일선 구청·동사무소 등 민원창구는 평소보다 많은 민원인이 몰려 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일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근절책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원서류 위·변조방지 종합대책을 10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과 국정원, 국세청, 대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인터넷 민원서류 보완대책특별반’을 구성,10월 말까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종합방안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행자부 전자정부 부서내에 민간의 해킹 전문가를 포함시킨 팀단위의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해킹과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고 모니터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영교 행자부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변조를 막는 것은 창과 방패와 같아 완벽한 방법을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하지만 1개월여의 연구를 통해 최상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으로 위·변조를 했을 때는 일반 공문서 위조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위·변조에 관여된 업체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이용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것을 없애는 등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내지 않고 대신 기관간 공유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자정부와 법원 인터넷 민원이 중단되면서 각 기관에는 민원인이 크게 몰렸다.28일 오전 한 때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의 부동산 등본 발급 사무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20여 명의 민원인이 번호표를 뽑아들고 순서를 기다렸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는 대기자가 3배 이상 늘어나 북새통을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이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중단 이후 지역 등기소를 포함한 중앙지법의 민원 발급량이 평소보다 약 12% 증가했으며 하루 민원인은 800명에서 1500명으로, 대기시간은 4분에서 30분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인터넷 발급 서비스 중단으로 민원인이 일선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로 몰려 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등 민원인들이 크게 증가한 지역에 무인 발급기를 추가 배치키로 했다.

서울 도봉구 등기소 관계자는 “인터넷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평소보다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등기소를 찾는 주민이 30%가량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관계자도 “평소보다 80∼100명가량 증가한 것같다.”면서 “빨리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