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부지로 경주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돼 내년에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되면 각계각층이 참여해 에너지정책을 다루게 된다.”면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문제도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일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곳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년간 표류해온 국가적 난제인 방폐장 문제를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돼 매듭을 풀었다.”면서 “부지가 주민들의 손으로 선택된 만큼 다수의 민의가 부정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되며, 투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과 영덕, 포항 등 방폐장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과 관련, 이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이후의 대책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장세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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