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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체납세 징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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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 연말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체납액 규모는 올해 343억원과 그 이전의 체납액 1555억원 등 모두 1898억원이며, 이 가운데 시의 세외 체납액은 304억원, 구의 세외 체납액은 1594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총 체납액 1898억원의 10%인 189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체납액 전산자료 정비▲체납액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시행▲체납액 징수불능·시효소멸 결손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전담반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채납자 채권확보, 납부독려 등 체납징수를 총괄 지도한다.

또 체납자에 대해 최소 6회 이상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급여, 매출채권, 차량 등에 대해 오는 12월15일까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로 세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경기 불황 및 부동산특별대책 등으로 인해 지방세 등 세입이 크게 감소해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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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