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2일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10∼12개 부처와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올 가을 벌일 계획”이라면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시를 감사하는 것은 1999년 이후 7년 만이다.
행자부는 9월14일부터 29일까지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사나 예산 분야보다는 건설·교통·환경·식품·지방세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자부가 감사를 한다고 거리낄 것은 없다.”면서 “다만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7년 동안 하지 않던 감사를 갑자기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고, 그 배경이 궁금하다.”면서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철저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이나 교통개혁은 고유한 서울시의 사업으로, 정부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감사하겠다고 나서니 우스운 일”이라면서 “행자부가 남의 사무까지 관여한다는 것 자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정치적 의도’를 제기했다.
반면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서울시 감사는 자치사무에 관해 행자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7년 만에 서울시를 감사하는 것에는 “지난해 5월 감사관을 맡은 뒤 업무를 챙기면서 서울시 정부합동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신 감사관은 특히 “청계천 복원공사도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라면서 “공사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덕현 정은주기자 hyoun@seoul.co.kr
2006-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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