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31일 글로벌 카운트다운…‘이순신1545 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雪렘 가득… 도봉, 내일 눈썰매장 활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 어린이들 눈썰매 타며 겨울 추억 쌓아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민원서비스 5년 연속 우수기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턱 높은 무료 진료서비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노숙자 및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진료서비스는 생색용인가.

이용조건이 까다로운데다 홍보마저 미흡해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남도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무료진료 서비스 이용자는 외국인노동자 12명과 노숙자 2명 등 모두 14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무료 진료서비스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미흡한데다 진료범위가 좁고, 진료기관이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래진료는 제외되고 입원이나 수술만 해당된다. 게다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혜택받을 수 있다. 또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진주·마산의료원과 통영·거창 적십자병원, 창원 파티마병원과 중앙병원 등 6개로 한정돼 있다.

도내 창원·마산·진해지역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3만여명으로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만 6000여명이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고용돼 있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이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제도를 악용, 외국인노동자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고의로 기피할 것도 우려된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료 진료서비스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 인권차원에서 당일 외래진료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면서 “아울러 관련기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04-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우수구 성과

광진, 공공기관 청렴도 3년째 1등급

709개 기관 평가… 구 단위 유일 김경호 구청장 “신뢰 행정 실현”

강동, 지역 기업 손잡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

26회 ‘윈윈 프로젝트’ 결연식 333가정에 누적 10억원 후원

놀이공간·학원가 교통… 주민과 해답 찾는 강남

조성명 구청장, 현안 해결 앞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