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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신설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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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질 ‘식품안전처’(가칭)를 오는 7월 발족시킨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27일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한 당정협의 등 관련절차가 지방선거로 전면 중단돼 당초 목표로 잡았던 7월 발족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지방선거 이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준비 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발족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생충알 김치’ 파동을 비롯, 중국산 납꽃게, 발암물질 장어 등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식품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처를 7월까지 발족시키기로 지난달 초 결정했다.

그러나 이해찬 전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으로 지난달 15일 사퇴하면서 한달 가량 추진이 지연된 데다 지난 20일 취임한 한명숙 총리가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고위당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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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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