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 따르면 정부는 기지 이전에 앞서 측량 및 지반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기지 이전 대상부지에서 영농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인 이달 중순이 기지 이전 여부를 판가름할 ‘마지노선’이다. 정부가 오는 7일 이전에 평택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책기획단 관계자는 “토지 매입과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등은 마무리했으나,(반발 때문에)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주대책은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비준까지 거친 이전문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범대위가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지만,‘강대강’ 대결구도는 여전하다. 때문에 오랜 재야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등과 유대관계가 깊은 한 총리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일 열린 ‘미군 이전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주민들의 이주나 생계대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직접 평택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대화를 주도한다는 등의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다.”면서 “일단 정부의 정책방향을 유지한 채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에 보다 신경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