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전·현직 단체장들의 출마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늘어나는 한편 단체장들의 선심행정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벌써부터 불·탈법 선거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거사범을 신고한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고, 특진혜택도 주기로 했다.

●불·편법 선거 기승

9일 행정자치부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불법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정당공천 확대, 당내경선, 전·현직 공무원의 단체장 출마 등과 맞물려 벌써부터 과열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지난 3일 현재 1만 2011명으로 2002년 지방선거 최종 후보자의 1만 918명보다 1000여명이나 늘었다. 특히 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232명이 출마해 2002년 138명보다 68%나 증가했다. 기존 단체장 중 16명은 출마를 위해 이미 사퇴했고,94명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이 때문에 전국 126곳의 자치단체는 권한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거사범은 3722명이 적발되고 이중 39명이 구속됐다. 적발인원은 2002년에 비해 103%나 증가했다. 포상금은 103건에 2억 353만원이 지급됐고 과태료도 41건에 6억 8000만원이 부과됐다.

공무원들이 현직 단체장을 지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다 적발된 것도 91건이나 됐다.2002년의 31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남에선 14개 시·군에서 107명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 선관위에 고발됐다.

●공직기강 특별감찰반 운영

행자부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여 30여건의 위법사례를 적발,1억 63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직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0명에 대해서는 문책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 공무원 20명과 전국 지자체 감찰요원 등 320명을 투입,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총선 때 경찰관에게만 적용된 선거사범 단속 유공자 특진제도를 지자체, 선관위 검찰 등 전 공무원에 확대했다. 불법선거 적발에 대한 선거포상금도 과거엔 일반인의 10%만 지급하던 것을 일반인과 같이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차관들은 꼭 필요한 업무에 한해 지방행사에 참석하되, 참석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무원 선거중립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면서 “관계부처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기강해이나 줄서기 등을 적극 차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덕현 장세훈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