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4일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서 모두 150개의 국장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장급 직위의 20% 이내에서 개방형으로 뽑도록 하면서 부처 특성상 국장급을 개방형으로 못할 경우 과장급 2개 직위로 대체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장급에 대한 개방형 제도를 폐지하고 국장급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과 과장급으로 대체했던 36개 직위가 개방형에 포함된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조만간에는 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당수 부처에서는 홍보관리관을 개방형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방형 공무원의 선발 절차도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방형 심사위원의 50%를 민간위원으로 정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에 내부 공무원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개방형 제도가 형식적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되는 비율은 2001년 16.5%,2002년 19.5%,2003년 29.8%,2005년 45.9%였다가 지난 4월 현재는 42.5%로 떨어졌다. 예전보다 민간인 임용률이 늘었지만 여전히 공직 내부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를 개방형으로 충원한다고 했지만 제외되는 직위가 많아 실제 개방형 직위는 10% 안팎에 불과하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파견과 자치단체 국가직을 포함해 1582개이다. 이 중 법개정이 안 된 외교부 공무원과 파견 직위 등을 제외하면 정규직위는 모두 1056개이다. 여기서 장관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 등 30개 직위와 비상계획관 10개 직위, 상임위원 63개 직위, 비서·경호실 등 102개 직위 등 205개 직위는 개방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개방형 대상 직위는 851개 직위에 불과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