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노사관계 정책의 핵심은 모두 노사관계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지금도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

윤성천 광운대 명예교수가 김영삼 대통령 이후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을 비교, 분석한 뒤 내놓은 결론이다.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수석공동대표 유용태) 주최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근 한국 노사관계 20년의 회고와 전망’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결론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사관계 정책에 모두 실패한 것은 노조, 기업, 정부 등 3주체가 서로 상대방을 불신했기 때문인 만큼 각 주체가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에는 “정부 출범과 더불어 노사관계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방법상에 불만을 가진 노사 모두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노사부문의 개혁은 개혁대상이 명확지 않은 데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는지 개혁주체가 불분명했고 외환 위기 이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정에 노정 사이의 갈등심화로 정부, 금융, 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여당 단독으로 기습처리하는 악수를 두는 바람에 노동계의 총파업을 자초해 개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다.”고 분석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