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사법시험은 기본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치러진 2차 사법시험은 지금까지 문제유형과는 크게 달랐다. 수험생들은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모두 7과목에 걸쳐 필기시험을 치렀다.

올해 사시 2차 시험의 큰 특징은 기본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묻는 유형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특정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기본서를 완전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본서 위주의 출제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라 기존의 ‘찍기 공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서 충실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워

이번 시험에서 부각된 기본서는 대학에서 강의교재로 쓰이는 책들이다. 과거 사시 2차시험 문제는 ‘특정 법률 관계에 대해 논하라.’는 식으로 한정된 유형이 다수였다. 논점을 놓쳐버리면 아예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논점을 미리 제시하고, 대신 법 전반에 대해 다양하게 묻는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됐다. 또한 50점짜리 문제가 3∼4개로 세분화돼 문제 문항 수가 늘어났다. 내용도 기본서에 충실하지 않으면 손 대기 어려운 유형들이 대부분이었다.

베리타스·한국법학교육원 김범전 원장은 “시험의 분야와 깊이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원론적인 차원의 문제였지만 특정 분야의 암기 위주 공부에 주력한 학생들은 시험지를 보고 무척 당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유명 강사가 찍어주는 내용을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모르는 문제도 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시 ‘빈익빈 부익부’ 철퇴

법무부가 기본서 중심 출제로 올해 2차부터 시험 방향을 잡은 것은 ‘돈 있어야 고시도 붙을 수 있다.’는 최근의 추세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신림동 고시촌 유명 강사의 ‘짜깁기’ 교재나 모범 답안이 위력을 떨쳤다. 기본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셈이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신림동으로 수험생이 몰리게 되고 이는 수험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동안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지방 등 ‘비 신림동’ 수험생들이 유리해지면서 법조 인력의 다양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서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출제돼 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들은 오히려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앞으로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찍기’나 ‘과외’로 단기간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례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